尹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法의 잇단 '불수리'

외교부는 불복,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거부

7일 안산지원은"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며 공탁 불수리 이유를 밝혔다.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광주지법과 전주지법도 를 근거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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