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법, 강제동원 정부 공탁 또 ‘불수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6/kyunghyang/914954948372933899372-914954948372933899372-1676867569867968512.webp)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에 대한 법원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또 나왔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해 공탁 절차에 나선 것을 규탄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전주지법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씨 유족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6일 불수리 결정했다.박씨 유족과 다른 피해자 양금덕·이춘식씨, 고 정창화씨 유족은 지난 3월 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전주지법 공탁관도 정부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정부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망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해 전날 한 차례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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