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급해야 할 쪽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강제징용 굴욕외교 한일관계 강제동원 현금화 김종성 기자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떠안는 제3자 변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개시한 법원 공탁 절차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체능 레슨을 해주기로 계약한 경우에,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채무 이행이 가능한지가 헷갈릴 수 있다. 강사 개인의 특성이나 수강생과의 관계 등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인지가 고민될 수 있다. 그런 신중함이 있었다면, 공탁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충분히 살폈을 것이다. 제3자 변제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도 절차를 강행한 것이나, 상속인 소명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것은 윤 정부가 사안을 빨리 종결하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다. 한일협정 27주년인 1992년 6월 22일 발행된 는 비밀 외교 문건들이 공개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서둘렀던 당시 정황을 소개한다. 이 기사는"외형에 급급한 나머지" 조급증을 보인 박정희와 김종필의 협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때 배의환 대사는 지금의 윤 정권 관계자들처럼 일본의 성의 표시를 촉구했다."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급증을 드러냈다."우리로서는 민정 이양이 가까워지면 사정이 복잡해지고 민정이양이 돼 국회가 생기면 더 시끄러워진다"라며"되도록 빠른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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