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척 해주면 2000만원'…대역 구해 13억 대출 받은 아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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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불법대출 아버지 위조 아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합니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범을 구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의 얼굴 사진과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 내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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