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권익 보호할 '지원 전담기구' 설립 필요'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소상공인_정책_토론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불공정피해_지원_전담기구 인천시 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발제에서 '대기업·플랫폼사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종속성 및 불공정성 확대' 문제와 이를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 ▲피해구제 및 당사자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실행조직 부재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 행정 답습 ▲분쟁조정과 당사자 일방 지원업무 성격 충돌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정거래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문화예술, 수위탁, 프리랜서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방안으로 제시했다.이어"공정거래 행정의 지방화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공유되고 있다"며"이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적·물적 준비 없는 경우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적 업무수행 기관으로 전락되고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어"소상공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실효적 구제지원을 통한 대민 서비스 강화와 현장밀착형 불공정피해구제 대응체계 구축,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독립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안수경 팀장은 현재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불공정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인력이 1개팀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전문인력 보강과 예산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불공정피해구제지원센터로 명칭을 개선해 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기구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35만 명이 넘는 인천 소상공인들이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피해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안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불공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제 구조에 대한 감시와 법률적 구제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을 통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탄생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벼슬인 줄 알아”…의뢰인 2번 울리는 불성실 국선변호사“피해자가 무슨 벼슬인지 아나…”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필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 산후조리 저출생 손병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CIA,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했다…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미 CIA, 용산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했다 👉 읽기: 임신중지 ‘합법화’ 4년…후속입법 미비 ‘각자도생’ 👉 읽기: 소득 불평등 속도 한국, OECD 2번째 👉 읽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보구청장 김종훈 '청년들한테 혼났습니다, 왜냐면요'진보구청장 김종훈 '청년들한테 혼났습니다, 왜냐면요' 울산동구 구청장 김종훈 이용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