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슨 벼슬인지 아나…”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가 무슨 벼슬인지 아나…” 서울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본 아이의 보호자 ㄱ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ㄴ씨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한동안 잠을 자기 어려웠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올해로 도입 12년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ㄱ씨가 에 제공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난해 6월15일 ㄱ씨는 ㄴ씨에게 경찰에 제출할 소견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지만, ㄴ씨는 “자료가 없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라”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가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문제 삼겠다”고 하자 ㄴ씨는 “그건 알아서 하라”, “피해자가 무슨 벼슬인지 아나”라고 답했다.
지난 2021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40개 소속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220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 경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44.5%가 불성실한 태도를 경험했고, 약 10.6%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한 달 60건의 상담 중 절반이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현 제도가 변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법원 소속 ‘국선변호인’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지만, 요구되는 역할은 더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 법무부와 법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 소속 국선변호사는 1인당 약 16.67건을 맡았다. 법무부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1인당 약 61.67건을 맡았다. 투입되는 예산 차도 컸다. 법원은 1건당 약 49만9116원을, 법무부는 사건 1건당 약 22만9820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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