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 노동자-지역 경제 위한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해야'

'석탄 발전 노동자-지역 경제 위한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해야' 정의로운_전환 기후위기 이재환 기자

충남에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5개 발전사가 있다. 석탄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는 1만1000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8천여 명에 달한다. 충남에서만 2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간사는"석탄화력 발전소는 오는 2025년부터 집중적으로 폐쇄된다. 석탄발전 노동자들에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위법이 없는 상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정의로운 산업전환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일하는 노동자, 지역주민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 지역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2%로 확대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목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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