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밸류업 세제 공청회'경제규모 25년새 4배 될때세금 부과기준은 요지부동과표 최고구간 3배 올려야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해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경제 규모가 25년여 만에 4배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은 하나도 바뀌질 않아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치솟았는데 세제는 전혀 변하지 않은 탓에 기업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경제 규모와 함께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2000년 676조원에서 지난해 2401조원으로 3.6배 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2000년 1월과 올해 5월을 비교하면 82.7%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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