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국가들, ‘자본이득세’로 과세

대통령실이 최근 상속세 감세·폐지를 주장하면서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과...

대통령실이 최근 상속세 감세·폐지를 주장하면서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세 부담이 한국보다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자본이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일괄로 30%씩 매긴다. 캐나다는 오는 25일부터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올린다. 반면 한국에서 상속세는 5억원을 일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20%, 5억원 초과~10억원 30%, 10억원 초과~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에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과표구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일례로 피상속인이 과거 5억원을 주고 산 집이 상속 시점에서 30억원이 됐는데 상속인이 나중에 50억원에 파는 경우를 보자. 스웨덴 등에서는 상속인이 거둔 수익에서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 가치를 뺀 45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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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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