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대폭 인하 대신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려는 대통령실 입장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는 데 신중...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대폭 인하 대신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려는 대통령실 입장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과 세수손실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율 대폭 인하 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특위 참석자는 21일 통화에서 “기재부 얘기를 들어보니 세율까지 건드리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세제와 연결돼 세제 틀을 크게 흔들어야 한다더라”며 “세율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줘, 일단 중산층 상속세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율 인상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를 당론으로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수 부족과 야당의 반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특위 위원은 “세율까지 건드려 세제의 틀을 크게 흔드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원포인트’로 공제 한도를 올리는 안을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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