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종부세는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종부세를 적정히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즉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좋은 다주택자는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뜻입니다.성 실장은"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은 60%,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OECD 평균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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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개편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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