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반, ‘100억 상속자’들이 내…“부자감세 맞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수조원의 추가...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 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수조원의 추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속인 1만8282명이 상속세로 총 6조3794억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이들 중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다고 신고한 상위 16%가 지난해 낸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 신고액의 79%인 5조405억원에 달했다.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한 상속인들에게는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들을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넘게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457명이 전체 신고세액의 48%인 3조735억원을 냈다. 이들 중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의 428명이 전체 세액의 34.1%인 약 2조2000억원을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0억8000만원을 상속세로 냈다. 5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은 8996억원을 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보다 4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되레 7조원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 토지 8조2000억원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현행 과표구간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수조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과 올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 64조원을 기록한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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