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정보기관 공직자 대거 포함... 그 위험한 메시지

'사면'에 정보기관 공직자 대거 포함... 그 위험한 메시지 윤석열 한동훈 국정원 대통령 사면 장동엽

이 말은 독일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남긴 'God is in the detail', 즉 '세부사항이 더 중요하다'는 뜻의 격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거꾸로 보면, 진짜 문제들은 오히려 세부적인 것에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을 비롯해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국기문란과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았기에 재판 받았던 인사들이 대거 사면 복권됐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직접 발표한 법무부 측 보도자료를 찬찬히 톺아 보면, 이번 특별사면이 그저"폭넓은 국민통합"만을 의도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번 사면의 진짜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주요 대상 공직자 명단에는 4명의 국정원장들을 비롯해 전 국정원과 기무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정보나 안보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제 식구 봐주기' 수준을 넘어서는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성격의 사면에 단골로 따라붙는 명분인 '국민 대통합'만 내세우려 했다면 이명박 등 몇몇 상징적 인사만 대상으로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이렇듯 전직 정보기관 공직자들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더욱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핵심축에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이 있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김경수 사면…'국정농단 사건' 인사들도 대거 포함이명박·김경수 사면…'국정농단 사건' 인사들도 대거 포함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잡아넣었던 거물급 인사들 대거 사면사면 대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사 시절 잡아넣었던 인물들이라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변, MB·국정농단 연루자 사면에 '권한 남용·법치 훼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이명박 특별사면...국정농단 연루 박근혜 정부 인사도 대거 포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MB 포함 1,373명 신년 특사...김경수는 복권 없이 사면[앵커]정부가 오늘(28일) 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천3백여 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경제인 중심이었던 광복절 특사와 달리, 윤석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정부 두 번째 특사…측근 면죄부 주고 국정농단 단죄 원점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