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MB·국정농단 연루자 사면에 '권한 남용·법치 훼손'
이영섭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8일 논평에서"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지은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단순한 명제를 사법부가 오랜 판결로 실현했는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이나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기무사 관계자들까지 '국민 통합'이란 명분아래 사면한 것도"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사법부의 판단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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