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에 담합 과징금판매장려금 규제 단통법 이후이통3사, 상황실 운영해 소통尹 하명으로 시작된 과점조사공정위 '담합으로 시장 교란'방통위 '法취지 준수' 엇박자수조원대 과징금 전망서 축소업계는 제재 불복·소송전 예고
방통위"法취지 준수" 엇박자업계는 제재 불복·소송전 예고 대통령의 무리한 '하명' 조사,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과징금 1140억원 부과로 마무리됐다. 한때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으나 숱한 논란 끝에 '용두사미'로 끝난 모양새다.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에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의 편중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특정 통신사의 번호이동이 순감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통신 3사는"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담합은 없었다"면서"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인해 불합리한 제재 처분이 발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상황반 운영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통신 3사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조사를 두고 그동안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졌다.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측은"통신 3사의 행위는 방통위 지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통신 3사 입장을 옹호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 전망치와 달리 과징금은 1100억원대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통신 3사, 시장상황반에서 판매장려금 상호 조정...번호이동 감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20개 가구사에 183억 원 과징금 부과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가구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될 4개사도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다리타기로 낙찰자 정했다…한샘 등 20곳 과징금 183억한샘 등 20개 시스템가구 업체가 10년 넘게 아파트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83억원의 과징금 부과받았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3일 “시스템가구 제조사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설사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183억 과징금 부과둔촌주공 등 건설사 발주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담합한 혐의로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솔직히 벌금이 좀 적긴 했어…보안사고 금융사에 최대 200억 과징금 추진속도내는 디지털금융보안법 현행 50억서 벌금 대폭상향 6개월간 관련업무 영업정지 정보최고책임자 권한 늘려 김소영 “연내 법제화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통위 의결 3인 이상' 野 주도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국회는 이같은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3인의 의사정족수를 명시하는 법안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안 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