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벌금이 좀 적긴 했어…보안사고 금융사에 최대 200억 과징금 추진

속도내는 디지털금융보안법 현행 50억서 벌금 대폭상향 6개월간 관련업무 영업정지 정보최고책임자 권한 늘려 김소영 “연내 법제화할 것”

김소영 “연내 법제화할 것” 금융당국이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한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금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사 디지털·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상품이 복잡해지고 클라우드, 생성형 인공지능 등과의 외부 연계도 늘어나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발 사이버 정전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위가 금융보안원에 의뢰한 ‘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 용역이 최근 종료됐다. 금융보안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과징금으로 제시했다. 다만 상한선은 200억원으로 뒀다. 과징금 부과 사유도 추가했다. 자율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해킹 등 침해 사고에 대한 통지·정보 공유 위반으로 타 금융사로 위험이 전이되거나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선 거래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금액도 최대 50억원이다.

금융회사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업무 분야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인터넷뱅킹에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인터넷뱅킹의 신규 가입 업무가 정지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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