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20개 시스템가구 업체가 10년 넘게 아파트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83억원의 과징금 부과받았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3일 “시스템가구 제조사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가
한샘 등 20개 시스템가구 업체가 10년 넘게 아파트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83억원의 과징금 부과받았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3일 “시스템가구 제조사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20개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현대·대우·롯데·지에스건설 등 16개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190개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총 입찰 규모는 3324억원이다. 시스템가구는 알루미늄 구조물에 나무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다.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가구사 영업 담당자들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서를 정했고, 낙찰 순서에 따라 낮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기로 한 업체에 공사물량을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했다.합의 후에는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 회사에 전자우편 등으로 입찰 가격을 통보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를 보면, 한 업체는 2020년 5월14일 ‘최종 금액은 1,480,000,000원으로 내역서 맞춰서 입찰해주세요. 최종금액 변경불가!’라고 적은 전자우편을 보냈다.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23건을 제외한 167건의 입찰에서 낙찰률은 100%에 가까웠다. 낙찰률은 발주사가 제시한 기준 금액에 실제 낙찰 금액을 견준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입찰 업체 간 경쟁으로 낙찰률은 100%보다 낮아지지만, 담합 탓에 경쟁이 사라지며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가 유지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담합 사건을 먼저 제재한 것이다. 현재 조사가 중인 30개 소형 건설사 발주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아파트 시스템 가구의 시공 비용은 세대당 55만∼350만원에 이른다”며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며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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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20개 가구사에 183억 원 과징금 부과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가구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될 4개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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