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지원금 집행실태·규모 조사 돌입 '7년간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31조4천억 지원' '문제 적발사업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불과'
특히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공동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그 결과,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이 31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대통령실은 남북교류사업의 회계 부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허위문서 작성,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단의 부적절 예산사용 등 30개 넘는 부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이 결합돼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합니다.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하지만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정치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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