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생명 앗는 중대 범죄' 대낮 음주 운전자들 실형 철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양구에서 5.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이 미약해 보인다"며 선고 후 법정에서 A씨를 구속했다.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총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B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각 200만∼600만원가량 지급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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