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깜짝 방문해 러시아의 ‘침공 범죄’를 다룰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했다.
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본부를 찾아 “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특별재판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별재판소 설치에 39개국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 ‘국제법의 수도’인 이곳 헤이그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ICC는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학살 등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원수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영장이 발부된 건 푸틴 대통령이 처음이다. 원칙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ICC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 123개국 중 하나라도 방문 시 체포돼 ICC 본부로 넘겨질 수 있다. 다만 러시아가 2016년 ICC 협약에서 탈퇴해 ICC가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크렘린궁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핀란드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 또는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이어, 이날 네덜란드에서도 러시아의 주장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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