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해야 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5/newsvop/9149324494449331233702-9149324494449331233702-1654260965830168577.webp)
[사설] 대통령은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해야 한다newsvop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했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고 양회동 지대장의 빈소가 4일 서울에 차려졌다. 이후 양 지대장의 장례는 유가족으로부터 장례절차를 위임받아 ‘노조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누구보다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부의 노조탄압이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기 위하여 ‘건폭’이라는 세상에 없던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그 뒤 13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6명이 구속됐으며, 1천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고인이 분신한 지난 1일은 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번 사태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진실을 호도하며 극단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건설현장에서 시급히 바로잡혀야 할 불법과 탈법은 어디까지나 건설사의 탐욕과 고질적인 하청구조의 병폐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채용 강요’로 몰면서 애초에 그 배경이 된 불법 다단계하도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갈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꼬투리를 찾아서 노동조합을 단죄하려 드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엄정한 법집행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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