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참사 유가족 지원 단계적 중단 계획... 유족들 반발
지난 6월 24일, 리튬 건전지를 생산하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37초 만에 23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등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구동성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9일 유가족이 모여 있는 화성시청 옆 모두드림센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들이 이어졌다. 코로나 기간 체류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비자 문제로 고민에 빠졌던 피해 유족도 법무부의 전향적인 방침으로 조만간 체류 자격 연장을 받을 예정이다.화성시는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지원은 오는 10일까지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이중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47명이고, 형제·자매는 15명, 그 외 친인척은 66명이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정명근 화성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실에 진입하기 위해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화성시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한 채 유족들은 시장실 앞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법과 지침상 유가족 지원에 대한 중단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화성시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재해구호법상 민법상 가족이 아닌 친족은 이재민이 아니라 지원근거 없음. 재해구조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이재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해구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화성시는 이 질문에 지원할 수 있는"법이 없다"고 동문서답했다. 그러나 법과 지침에는 가족이 아닌 친지들도 7일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화성시와 경기도는"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공허한 말이나 '법이 없다'는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할 돈이 없는 것인지, 마음이 없는 것인지 제대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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