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배를 움켜쥐고 다시 배달'... 법외인간 배달노동자 라이더 요기요 우아한형제들 배민 신상호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원 종사자는 45만 명. 배달앱 라이더와 택배, 우편 종사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1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배달앱 라이더만 집계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 7326억 원에서 2021년 25조 6847억 원으로 연 평균 75.1%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 라이더의 법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편집자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일을 했던 후유증은 지금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다쳤던 신장 쪽에 불쾌한 통증들을 지속되고 있는 것. 김씨는"다치기 전에는 없던 신장 통증들이 계속 나타난다"면서"병원을 가봐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낮은 휴업수당으로 인해 쉬지 못하고 라이더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라이더에 대한 산재 휴업수당은 최저임금과 같다. 고용부가 고시한 배달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하루 5만 3313원. 산재 보험의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배달노동자들의 휴업수당은 최저 임금에 준해, 하루 7만 3280원이 지급된다.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휴게 공간도 마땅치 않다. 노동자에게는 회사 측이 휴게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 돼 있지만, 자영업자인 배달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요 배달앱들에게 휴게 공간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물류 창고 내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해주는 것 정도가 전부다. 배민라이더스 김문성씨도"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쉴 수 있지만 문제는 날씨가 더운 여름,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면서"라이더들도 쉴 권리가 있고 쉬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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