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로 새롭게 생겨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진보, 보수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다.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는 내다버린 채 기술 발전만 추종하고 있을 수는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원 종사자는 45만 명. 배달앱 라이더와 택배, 우편 종사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1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배달앱 라이더만 집계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 7326억 원에서 2021년 25조 6847억 원으로 연 평균 75.1%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 라이더의 법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편집자말]분명하고도 단호한 어휘들은 두 개의 요점을 향해 내달렸다. 알고리즘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라이더는 곧 노동자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알고리즘은 스페인에서 결국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라이더법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이 종료되도록 하는 시도였다. 라이더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른 스페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라이더들은 더 이상 새로운 업무 형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라이더법은 기술이란, 노동 그리고 사회적 권리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걸 알려준 사례다. 그게 라이더법의 목적이었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한다.""그들에겐 제대로 된 노동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적절한 급여가 주어지지 않았고 단체협상이나 노동조합이 가지는 권리도 없었다. 그들은 거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이들에게 스페인의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는 같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다.""라이더는 스스로 자신이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결정할 수 없다.
물론 알고리즘의 발전은 정부에도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곤 한다. 정부도 이미 노동 분야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기 행각을 잡아내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 발전 속에서도 알고리즘이 '휴머니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고리즘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문제가 아예 없지 않았지만 비교적 쉽게 해결된 편이다. 라이더법은 실제론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2개 노동조합의 동의 뿐만 아니라 스페인 내 2개 고용주 단체로부터도 동의를 얻었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 또한 새 기술의 발전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국회 역시 라이더법을 폭 넓게 지지했다. 스페인 법률 시스템에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왕실칙령법'의 검증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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