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유 위축'...가격 부당 인상해도 형사처벌 바로 못한다 독과점 기재부 공정거래법 기획재정부 조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등의 총 108개 경제형벌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독과점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도 벌칙 등 행정제재만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거나, 경미한 의무 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거나,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이 과도한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 슬롯머신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 대해서도 형벌 조항을 폐지하고, 행정제재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상속 시 미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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