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한정된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푸른씨앗)의 가입 제한을 ...
서한기 기자=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한정된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가입 제한을 없애고 가입을 원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관심을 끈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불편한 연금책'이란 저서에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물론 누구든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투자정보가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집합적으로 투자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를 상대하는 '기금형'이다.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입자의 투자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실현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퇴직연금이 발달한 대부분 서구 국가는 기금형만 있거나 기금형과 계약형을 둘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있는 경우에도 기금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계약형을 채택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형편없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만큼 낮았다.역시 기금형 제도인 푸른씨앗의 운용 수익률도 2023년 6.9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근로복지공단은"기존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주로 운용돼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푸른씨앗은 개별 기업의 부담금을 기금화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비교적 우수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푸른씨앗이라는 기금형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전환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며"이처럼 수익률 높이는데 효과적인 기금형 제도 가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 만큼 모든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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