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역에서는] 울산지역 근로복지공단 부당사례 대응과 산재보험 개악 저지 활동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재 카르텔 주장을 한 후 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산재 카르텔은 없었고 언론이"나일롱 환자"로 보도했던 노동자들은 부정수급이 아니었다고 밝혀졌다. 오히려 산재 처리 기간이 2017년 평균 149일에서 2023년 214일로 늘어난 것, 역학조사가 178일에서 634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지난 3월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 모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 대응 회의가 열렸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손가락을 다친 노동자, 무릎과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병으로 요양 중인 하청 노동자 3명이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요양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3건의 부당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런 상황 발생 배경에 노동부의 산재 카르텔 공격과 산재보험 특정감사 진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해당 노동자 3명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들이 느는 상황이었다. 대응 회의는 일단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확보하여 확인해 보기로 하고 요양 기간 단축이나 종결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해당 병원이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를 소집해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모두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어깨를 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요양이 연기되었다.비슷한 시기 전국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산재보험 특정감사에 대한 분석과 대책 논의를 했다. 울산 지역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경남과 인천 지역에서도 산재보험 실태조사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 공동 논의와 준비를 통해 산재보험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는 부산노동청 항의 투쟁을 했다. 항의 투쟁 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 책임자 엄중 처벌,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해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하청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과 함께 산재 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과 산재보험 개악 시도 중단 등 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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