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년] ①400조원으로 커졌지만, 수익률 2% 안팎 초라한 성적

[※ 편집자 주=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올해 400조원 가까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1천조...

다행히 국민연금만이 국민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은 아니다. 임금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34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18%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합쳐서 50%가 넘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노후 적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현실은 딴판이다. 올해 한국 사회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된다. 그렇지만 중상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조차 퇴직연금은 이름과 달리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하나는 낮은 수익률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정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도 인출과 잦은 이직에 따른 해지 등으로 퇴직 때까지 가입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으로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퇴직 때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퇴직연금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떼어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돌려줘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달 보험료를 적립하고, 이 금액을 굴려서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방식과 비슷하다.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원에 못 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 뒤인 2016년 147조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190조원, 2020년 256조원, 2022년 336조원, 지난해 382조4천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 1분기 현재 385조7천억원으로, 400조원에 육박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7.63%로 7%가 넘는다. 이 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로 2% 미만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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