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요구한다,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노동시간개편안 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개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장재완 기자
대전지역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악은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주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이 됐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법안 입법 예고 기간이 17일로 종료됐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6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거센 반대 여론을 부딪쳐 관련 절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이러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며"이는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노동시간 개악안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떠벌리지만 정작 청년들조차 반대하고 있다"며"정부의 개편안은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청년·여성 일자리를 축소하는 개악안으로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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