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결국 노동자도, 국민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국민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민중의소리
문제는 이미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전국 단위의 최대 조직인 민주노총과 양대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라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노동시간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양 위원장은 “그런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규모인 6천 명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순서가 틀렸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5년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화수 사무장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누구도 매주 69시간씩 일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일하는 병원 사업장은 이미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지금도 노사합의만 있다면 한 주에 120시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일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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