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용세습, 채용비리와 다름없어... 공정채용법 마련' 윤석열 고용세습_근절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력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고용세습 근절' 지시와 관련된 보충 설명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알리기 위해 나선 것. 이어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면서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 "공정채용법이 하루속히 입법돼서 시행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입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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