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교사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정치적_중립 강요된침묵 설진성 교사정치기본권 정옥희 기자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출간된 단행본 의 저자인 설진성 선생님의 말이다. 커피향이 가득한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던진 저자의 말은 공간의 따스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단호했다. 현재 서울도봉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그는 경력 27년차 교사다.설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현장 만남과 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사들이 현재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 정치인 후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다룬 책의 집필로 이어졌다고 했다."저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관련한 박사논문을 쓰고 수석교사로도 근무하며,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왔습니다. 자연스레 사회 현안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사 표현 및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직접 관계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지, 결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향하는 본질적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죠. 독일, 영국, 미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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