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집행유예'... 마약전문 로펌의 민망한 '호황'

'걸려도 집행유예'... 마약전문 로펌의 민망한 '호황' 마약전문변호사 마약사범 한림미디어랩 유송이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마약전문변호사'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마약을 투약·판매해도 거액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 감형·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늘어 보다 강경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증가세는 마약 밀수∙유통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일맥상통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량은 1272kg으로 지난 2017년 69kg에서 무려 18배 이상 증가했다.인터넷에서는 승소 사례를 홍보하는 로펌들의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로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마초를 투약하고 중독돼 강도가 센 마약을 투약, 돈을 벌어보고자 판매까지 한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내세웠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엄격해 보이지만 포털사이트에 '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 해준 경력을 앞세운 로펌들의 홍보가 쏟아진다. 본인 의도로 약물 투약·판매 등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형량 줄이는 법'을 알려주는 홍보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부 로펌은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경찰 수사 과정의 허점을 노려 형을 줄이는 시도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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