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패악질 ' 김용현, 첫 공판서 8회 반복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법정에서 약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용어를 8번 반복했다. 그는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법정에서 약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거대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용어를 8번 반복했다. 그는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준비기일을 지나 첫 본 공판인 만큼 먼저 검찰이 모두 진술을 통해 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사정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을 들어"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폭동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무슨 저게 폭동이냐"며"저건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돼 있는 비상계엄, 고유 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지금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 울리기 위해 한 것"이라면서"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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