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현 측, 곽종근 등 동의 없이 인권위 구제 신청···반발한 문상호는 조사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혐의로 수감된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혐의로 수감된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사령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 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이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 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정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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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등 동의 없이 인권위 구제 신청···반발한 문상호는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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