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한동훈 '흉악범 영구격리'
이보배 기자=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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