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 주거 특례대출 기준 상향 추진…각자 청약 허용도
한상균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곽민서 기자=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천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천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 밖의 신혼부부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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