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檢수사 이해충돌…한동훈, 자녀수사 檢송치시 회피 의무'(종합)
조사 담당 공직자도 사적 고소·고발한 사람 조사시 회피 의무 황광모 기자=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2023.8.9 [email protected]작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던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과 협의회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며"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정 부위원장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에 권익위가 해석한 것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라며"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앞으로 명확하게 국민들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황광모 기자=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2023.8.9 [email protected].
정 부위원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검수완박법' 진행에 따라 경찰 수사 사항이 검찰, 법무부 장관까지 가지는 않는다"며"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한 장관이 회피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관인 검찰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세청·관세청, 고용노동부 소관인 노동청 등 각종 외청에서 담당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조사·감사가 진행된다면 장관들이 신고·회피해야 한다.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고소·고발 대상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대북송금' 재판 파행에 '보스 보호 마피아 영화'출근하는 한동훈 장관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위력 증강' 日 첫 RAA 13일 발효…호주와 공동훈련 원활화(종합)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이 호주 등 여러 나라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해온 원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英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비 1인 약 600만원…모금활동으로 마련'(종합)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는 7일(현지시간) 대원들이 이번 잼버리 참가에 약 3천500파운드(582만원)씩 지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 7월 수출, 전년대비 14.5% 급감…3년5개월만의 최저(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중국의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또다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SPC 계열 성남 샤니공장서 또 근로자 끼임 사고…심정지 이송(종합) | 연합뉴스(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지난해 근로자 사망 및 잇단 부상 사고가 발생한 SPC의 한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8일 또다시 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