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 없다’ 한동훈 반박할 검찰 공문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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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자료 무단 폐기 없다’던 한동훈 반박할 검찰공문 공개됐다(밑장 빼다 걸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공문은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드러나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자, 법무부와 대검이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만든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내용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10일 공개한 2017년 9월 검찰 내부 공문.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특활비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점검하고, 검찰청 집행 특활비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사무감사 등의 계기에 점검하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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