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속도낸다…여당 내 신중론도 SBS뉴스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이런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항을 신설하고, 가석방 요건 역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집행이 어렵다면 절대로, 절대로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형 제도를 만들고….]법무부는 국회와 별도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곧 입법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조항이 어렵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형법상 무기징역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사형제를 대신할 종신형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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