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강탈 조례안'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교육감은 재의 요구하라'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지원기준에관한조례안 노조사무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노동탄압조례제정저지공동대책위 서울시의회 차원 기자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61대 20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심미경 시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5일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노조 사무실 제공은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조례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이태영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시의원의 직무는 노조를 탄압하고 짓밟는 것이 아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노조 탄압 말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했다. 또"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면서"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례안 통과에 개탄한다"고 안타까워했다.최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은"우리나라는 정말 노동자가 살기 힘든 나라다. 특히 현 정권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배척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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