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 등의 수출 ...
김동규 기자=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 등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맞서 중국도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보고서는 먼저 다시 '트럼프 시대'를 맞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현재 진행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넘어 범용 사양 반도체로까지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중국은 이미 자동차, 의료기기, 드론, 로봇,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레거시 반도체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데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 미국 안팎의 기업·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출 통제를 위한 엔티티 리스트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이 경우 중국 역시 핵심 광물 수출통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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