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해 '과학기술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를 강화한 데 대해 ' 과학기술 신냉전 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 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해 수출통제를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악의적으로 억압해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에 대해 소수 동맹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는 구입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는 AI 반도체 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도, 우려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는 5만개의 GPU 구입 쿼터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 등을 상대로 취했던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활용한 중국의 수출 통제 우회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맹국에 포함된 한국은 당장 AI 반도체 구입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궈자쿤 대변인은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 미국 및 각국의 산업 및 상업계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궈 대변인은 'AI는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부유한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의 게임이 되어선 안 되며 새로운 개발 격차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의 과학 기술 발전 촉진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멀고 가까운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전날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발표가 나온 직후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며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들도 이번 새로운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업계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입법 검토 없이 비밀리에 작성된 200페이지의 규제의 늪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혁신의 생명선인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과학기술 신냉전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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