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 파운드리 기업 등에 실사 의무를 강화했다. 14㎚ 또는 16㎚ 이하 수준의 모든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추가 규정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체들은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2025-01-16 11:08:37이날 AFP통신은 미국 상무부 가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와 관련, 파운드리 기업 등에 실사 의무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추가 수출통제 규정에 대해"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16㎚ 이하라는 기준은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보다 대상이 확장된다. 다만 승인된 고객과 관련된 반도체 설계이거나 300억개 미만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신뢰받는 기업에서 패키징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AI와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을 언급하면서"이번 규정은 미국 법을 우회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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