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특별법 '최우선 추진' 등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AI,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김동규 기자=정부가 올해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첨단 로봇 ,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특별법 '최우선 추진'…車·이차전지·조선 등 지원대책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변화가 많고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어 정책 과제로 새로 등장한 것이 많다"며"작년엔 고대역폭 메모리 등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왔는데, 올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에 전념하고, 마무리되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1분기 안에 용인 클러스터 1호 팹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에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역시 부진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앞서있는 NCM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작년 말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재편을 본격 추진한다.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9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하는 등 탈탄소 시대에 대비한다.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올해부터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준다.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를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문화선도산단 3곳 선정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AI 첨단 로봇 바이오 미래 신산업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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