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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해 논란을 일으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은 접수 이후 조사에 착수하는 데 한달가량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국민주권 및 기본권 등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총 4건 접수했다.가장 먼저 제기된 진정은 지난달 8일 접수됐는데, 인권위는 한 달이 지난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인권위 조사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권고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바로 전원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일반 국민과 단체 등이 낸 진정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이 안건을 지난 20일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충돌 우려 등으로 미룬 상태다.추미애 의원은"'윤석열 인권 보장에 관한 안건'은 바로 전원위에 상정하려 해놓고 정작 계엄이 인권 침해라는 일반 국민들의 진정은 조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다"며"인권위는 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진정 접수 후 조사에 3∼6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계엄령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조사가 금방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며"인권위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진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다음 달 7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집단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6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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