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의자에 '인격 장애' 말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사회적 인격 장애'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사준칙 규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찰 수사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대구북부서 B 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 수사관으로부터 지난해 7월 공동공갈 혐의 피의자로 피의 사실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인격 장애로 변한다' '부정한 행동을 해놓고 떳떳하냐' '민사 걸면 박살 난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사회적 인격 장애”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사준칙 규정이 보장하는 휴식권 을 보장하지 않은 경찰 수사관에 대해 인권침해 라고 판단했다.A씨는 B 수사관으로부터 지난해 7월 공동공갈 혐의 피의자 로 피의 사실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인격 장애로 변한다” “부정한 행동을 해놓고 떳떳하냐” “민사 걸면 박살 난다. 형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등과 같은 언행을 들었다며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조사 당시 다리를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시점에 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는 동안 중간에 5분간 휴식 시간만을 부여받은 데 대해서도 인권침해라고 봤다.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사준칙을 위반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의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와 별도로 B 수사관은 A씨로부터 허위로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도 고소를 당해 대구강북서가 조사 중인 상태다. B 수사관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 주거 부정 사유로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물어본바 피의자 A씨가 2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고 적은 데 대해서다. 반면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7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 공동공갈 공갈 대구북부경찰서 구속영장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감금미수 수사관 기피 인권위 진정 수사준칙 규정 위반 휴식권 2시간에 10분 이상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인권위, ‘격리·강박 사망사건’ 양재웅 병원장 등 수사 의뢰지난 5월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폐쇄병동에서 17일 만에 격리·강박 당하다 사망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에 “조사 실무부서가 유족의 진정에 따라 지난 8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한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12·3 내란사태를 합리화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선 지난 전원위에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에 원명 스님 “내용 모르고 참여”‘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 발의에 참여한 인권위원 5명 중 하나인 김종민 위원(법명 원명, 조계종 봉은사 주지)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후 조계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북 사건, 국가기관 인권침해 인정하라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북 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 내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인권위’로 전락한 인권위···김용원 “내란죄 프레임이 국가 위기 초래”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권위 망치러 온 인권 파괴자들아'... 인권위 전원위 무산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13일 개최하려던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