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
윤동진 기자=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전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 [email protected]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안건을"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전 위원장과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전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등 29명은 기자회견에서"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며"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고 꼬집었다.안 위원장은 특별한 대답 없이" 참고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정윤주 기자=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0 [email protected]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내란죄라고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윤 대통령도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사실상 연금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상임위원은"체포·구속영장의 발부는 법률상 요건이 명백하게 규정돼있는데, 법률상 요건이 충족됐는지 진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됐다"고 답했다.전원위 개최 직전에는 민주당 운영위원들이 안 위원장을 항의방문해 해당 안건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안건 상정을 반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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