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등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가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3일 ‘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반대하며 이를 제출한 인권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배시은 기자 13일 ‘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국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의 항의로 지연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의 전원위 상정을 의결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2시40분부터 전원위 회의장 앞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내란동조 세력은 인권위를 떠나라’ ‘헌정질서 파괴하는 인권위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벽에 붙였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를 지키던 이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인권위 직원들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인권위원을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과 한목소리를 내온 이충상 상임위원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김 위원 경호처장을 할 것이냐”라며 이 상임위원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들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김 상임위원이 “이러는 건 명백한 폭력” “계엄세력 동조라는 날조를 하지 말라”고 말하자 한 활동가는 “윤석열을 지키고 싶으면 인권위를 나가서 변호인단에 들어가라”고 맞받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인권위 과장급 직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인권위 간부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것이냐, 이제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냐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의결된다면 인권위는 그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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