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발의…'신속 입법'
김연정 기자=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법적 상한을 아예 없애고 지자체별 조례로 설정할 수 있게 해 기존에 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해인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국토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기소…1년 6개월만(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차' 기소…검 '지자체 권력 농단'(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상처만 남은 헌재 소송전…'검수완박 갈등' 출구도 깜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네타냐후 '사법정비 입법 책임감 갖고 계속…직접 관여할 것' | 연합뉴스(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으로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